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3909, 2022. 8. 30., 인용
장애인고용부담금 가산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가산금징수처분취소청구 상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2019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8-21511, 2019. 2. 12., 인용
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등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3554, 2013. 6. 18., 기각
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제한처분 취소 청구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제한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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